2015. 6. 15 ~ 6. 29

제18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15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민생활지원국

보 고 순 서

□	일반현황	………	1
□	복지청소년과	………	7
□	기초생활과	………	29
□	경로장애인과	………	43
□	여성보육과	………	69
□	종합민원과	………	89
□	체육진흥과	………	107
□	국민생활관	………	125
□	시립도서관	………	135
□	함열출장소	………	149

함열출장소

□	비전 및 중점과제
□	일 반 현 황
□	2015 예 산 집 행 실 적
□	2015 상반기 성과
□	2015 주 요 업 무 추진상황
□	특수시책

함열출장소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 ◦	친절서비스 및 시민위주의 민원실 운영 정확한 공부자료 제공으로 행정 신뢰 구축

		중 점 과 제
◦ ◦ ◦	시민의 눈높이 맞춤 행정으로 친절서비스 제공 친절한 상담과 현지 확인을 통한 완벽한 건축관리 정확한 지적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일  반  현  황

□ 기          구

					함열출장소
건 축												지 적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11		1	4	3	3
현 원	10		1	3	5		1
증 감	△1			△1	2	△3	1

□ 사  무  분  장

	◦	건 축	:	예산편성 및 집행, 어디서나(민원24), 개발 부담금 부과, 건축허가,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기타건축물관련 민원업무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정화조) 설치 및 준공검사
	◦	지 적	:	지적측량 성과검사, 지적공부 정리,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지적전산자료 관리 및 운영창구즉결민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지적 재조사 사업,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검인, 지적정보센타 운영, 공유토지 분할

□ 주  요  현  황

◦ 지목별 현황                                 (단위 : ㎢ / 필지)

구 분	계	전	답	임 야	대 지	기 타
면 적	203	20	85	47	6	45
지 번 수	139,467	26,759	41,714	13,244	16,480	41,270

◦ 지적공부[대장]                                 (단위 : 매, 권)

합 계	카 드						구 대 장
	소계	토 지	임 야	수 치	공유지	대지권	소계	토지	임야	공유
168,678	168,257	131,938	10,952	15,563	9,468	336	421	353	52	16

◦ 지적공부[도면]                                    (단위 : 매)

합 계	지 적 도						임 야 도
	소 계	일람도	색인도	1:1000	1:1200	수 치	소 계	일람도	1:3000
3,340	3,098	130	130	328	1,423	1,087	242	21	221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비 고
3,475	3	79	3,393

◦ 건 축 물 대 장                                    (단위 : 건)

계	건 축 물 대 장 내 역		현 황 도 면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33,834	16,937	1,807	15,090

2015 예산집행실적

【 2015. 5. 31.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함 열 출 장 소				332,853	146,304	186,549	44.0
	주민행정편의도모			310,311	137,035	173,276	44.2
		민원행정서비스기반조성		310,311	137,035	173,276	44.2
			지적·건축·토지관련 민원서비스	32,154	14,539	17,615	45.2
			함열출장소 시설유지관리	186,248	85,497	100,751	45.9
			지적재조사사업	91,909	36,999	54,910	40.3
	행정운영경비			22,542	9,269	13,273	41.1
		기본경비		22,542	9,269	13,273	41.1
			기본경비	22,542	9.269	13,273	41.1

2015  상반기 성과

□ 성      과

◦ 공정․친절․신속한 민원처리

▸	건축허가․신고 및 대장발급 등 건축 민원	:	640건
▸	지적및토지실거래관련민원	:	6,561건

◦ 친절봉사 및 감동민원 서비스 제공

▸	친절봉사 실천운동 실시(매일)	:	87회
▸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	연 중
▸	3일 이상 유기민원 처리기간 자체 단축 시행	:	153건/691일

◦ 주민 편익 위주의 민원행정 구현

▸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1,424필지)	:	49,840천원 혜택
▸	지적 민원발급을 위한 자료 DB 구축	:	5,000 건
▸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	807 필지
▸	지적재조사 낭산면 용기지구지정 및 주민설명회개최	:	1회/285필지

	□	건축업무추진 지적업무추진 지적재조사추진 함열출장소 외벽 보수공사

2015 주요업무추진상황 추진상황

1		건축 업무 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사업대상 : 북부권 8개 읍․면

▸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민원(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

▸ 건축물대장 생성, 발급, 불법 건축물 단속 등 민원처리

▸ 개발부담금 부과 및 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 상반기 추진실적

◦ 건축허가․신고, 용도변경, 말소, 대장생성                  :   640건

◦ 불법건축물 단속                                          :     7건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정화조) 설치신고, 준공검사 및 관리 :    82건

□ 하반기 추진계획

◦ 건축민원 신청시 철저한 검토로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정화조) 지속관리로 수질환경 개선

◦ 친절한 건축민원 처리로 고객 만족도 제고 및 시민 재산권 보호

2		지적 업무 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사업내용

▸ 지적측량성과 검사,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 공공용지 지목변경․

합병 추진,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일치화사업, 기준점관리, 지적

공부발급, 토지소유권 정리,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처리

□ 상반기 추진실적

◦ 측량성과검사 및 국공유지 지목변경 합병정리         :   807필지

◦ 도로 등 공공용지 도곽별 분할 정리                  :    49필지

◦ 지적공부(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분할 등) 정리    :  1,424필지

◦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  1,424필지

◦ 실거래, 소유권정리 및 민원발급                      :    6,561건

◦ 지적공부(토지이동결의서)정리자료 DB 구축          :    5,000건

□ 하반기 추진계획

◦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삼각점, 삼각 보조점, 도근점 전수조사  :                 3,475점

◦ 호암4지구 경지정리 확정 공부정리       : 확정필지 373필 894천㎡

◦ 지적재조사 낭산면 용기지구 측량 및 성과검사 :   285필지 200천㎡

3		지적 재조사 추진

□ 사 업 개 요

◦ 현    황

지 구	필 지	면적(천㎡)	소유자(명)	비고
용기지구	285	200	113

◦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지적

불부합지)를 바로 잡음.

◦ 종이에 구현된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 사 업 비 : 49백만원(국비 100%)

□ 상반기 추진실적

◦	주민설명회개최 및 동의서징구               :   2015.  1 ～  2월

◦ 재조사사업지구 지정신청 및 고시             :   2015.  3 ～  5월

□ 하반기 추진계획

◦ 재조사 사업대행자 선정                      :   2015.  6월

◦ 재조사 측량 및 성과검사                     :   2015.  7 ～  10월

◦ 소유자 의견제출 및 경계조정                 :   2015. 11 ～  12월

4		함열출장소 외벽 보수공사

□ 사 업 개 요

◦ 대    상  : 함열출장소 외벽 화강석 설치 면적 850㎡정도

◦ 공 사 비  : 176백만원

◦ 공사내용  : 외벽 마감재 교체공사

(노후화된 외벽 화강석판석제거, 알루미늄 쉬트판넬 설치)

◦ 공사기간  : 2015. 01. ~ 2015. 07.

□ 상반기 추진실적

◦ 설계 용역 및 납품  ------------------------------  2015. 03. 03

▸설계자 : 선건축사무소

▸용역비 : 7,260천원

◦ 입찰의뢰 및 시공자 선정  -------------------------  2015. 04. 15

▸(유) 세현건설 : 왕궁면 구덕리 378-38 (낙찰금액 145,389천원)

◦ 공사착공  ----------------------------------------  2015. 04. 27

▸선급금 72,600천원 지급(2015.05.08)

□ 하반기 추진계획

◦ 준공예정 ----------------------------------------   2015. 07.

특수시책

		지목현실화 및 합병정리사업

1		지목현실화 및 합병정리사업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필지)

계	도로․구거․하천	공공용지	기 타
1,000	900	100

◦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사업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공사완료 및 준공사실이 입증되는 토지

◦ 측량성과검사 또는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토지이동 내용이 확인된 토지

◦ 각종사업 완료에 따라 지목변경 되었으나 합병이 이뤄지지 않는 토지

□ 상반기 추진실적

◦	지목변경․합병 대상 토지 일제조사          :   2015. 2 ～  5월

□ 하반기 추진계획

◦	대상토지 조서에 의한 등기부 열람           :   2015.  6 ～  7월

◦ 대상토지 신청 및 정리                       :   2015.  8 ～ 10월

◦ 대상토지 지적공부정리에 따른 등기촉탁        :   2015. 11 ～ 12월